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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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문희상 국회의장,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 문희상 국회의장, NATO 의회연맹 대표단 초청 환영 만찬 가져
▫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원 고령화 심각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돌며 추석인사 전해!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켜…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現 정부의 기업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
▫ KTX 익산역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 유은혜 후보자 선거자금으로 남편 용돈까지 챙겨?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 남북정상회담 중에도 북한 관련 방송사 오보 계속
▫ 골든타임 놓치는 소방차
▫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 합동 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 실시
▫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한다!
▫ 추석맞아 전통시장 방문 민생탐방
▫ 국내 최초로, 자폐성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시작된다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 책임자? 지역주민 눈물 어린 절규 모른척한 성 후보 의혹 제기…
▫ 원전산업 붕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체의 이탈 심각 전망 경쟁력 상실로 수출 길도 막할 것
▫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 공약 1호,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 빅 5병원 진료비 4조원 돌파,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유은혜 후보자 남편, ‘짝퉁회사’ 차려 건실한 중소기업 악의적으로 도용하다 고발당해
▫ 서울권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
▫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마련
▫ 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 대표발의
▫ 전북 산업위기 해법에 손 놓은 산업부!
▫ 노인학대 3년간 10,373건 친족 학대 74%
▫ 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2017년 무단결석 고등학생 2만1천509명, 경찰수사의뢰 90건
▫ 초·중·고 수학여행비,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 97개 학교 184건
▫ OECD 국가의 71%(25개국) 원전없거나 원전제로화·감축 추진중!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 명절, ‘가정폭력’신고 평소보다 47%나 더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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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9. 09:00) █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다. 이 중에는 진선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해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 포함시킨 영리목적 불법촬영범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또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18일에는 TV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0919-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pdf

※ 원문보기

【연결】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 국회(國會) ◦ 진선미(陳善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원 고령화 심각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돌며 추석인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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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