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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0일 (목)
▪ 철도 역사, 열차 ‘몰카 성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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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0. 09:00)  █
◈ 철도 역사, 열차 ‘몰카 성범죄’ 기승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역사, 열차 내 범죄 7,539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어…
- 최근 5년간 역사, 열차 내 성범죄 1,268건 발생!
- 역사, 열차 내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해
- 김도읍 의원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사전 단속 강화할 것”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1건(전년대비 17% 증가)으로 4년 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가운데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몰카 성범죄’는 총 1,268건으로 2013년 62건에서 2014년 136건(전년대비 119% 증가) △2015년 164건(전년대비 20% 증가) △2016년 363건(전년대비 121% 증가) △2017년 543건(전년대비 50% 증가)으로 4년 새 9배 가까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과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넘겨졌으며,
 
2016년 B씨는 무궁화열차 내에서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추행까지 하여 적발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를 더욱 증원하고 치안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몰카 범죄’는 무작위로 배포 되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 참고자료 :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0-철도 역사, 열차 ‘몰카 성범죄’ 기승.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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