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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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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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 문희상 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전국 23곳, 추석 고향방문객 운전 주의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2017년에만 1만건 넘게 발생
▫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관에서 시민들과 추석인사 나눠.
▫ 전통시장 찾아 추석 명절인사
▫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한다
▫ 4대 사회보험 체납액 역대 최대, 근로자 피해 우려
▫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확보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민간 기업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전선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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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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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1. 09:00) █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1만원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이에 따라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추 의원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으로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정부가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에 대응하여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 권면금액에 따라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종이 상품권 발행업체는 자사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 마트 등이 대부분으로 인지세를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여력이 충분한 반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체와 가맹본사, 가맹점과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이다. 게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소액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업자 수익의 막대한 감소가 발생한다.

최근 업체간 경쟁 심화로 발행업자의 마진율은 평균 1% 수준으로 정부안대로 인지세가 부과될 경우, 5만원 상품권 판매시 수익의 40%인 200원을, 2만원 상품권 판매시 수익 전액을 인지세로 납부하게 한다. 인지세 부과에 따른 수익 감소는 소액 모바일 상품권 발행 축소를 유발하고, 이는 주요 고객인 청년층의 관련 소비 위축과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의 혜택을 보던 소규모 가맹점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30대 이하가 모바일 상품권의 75%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31%가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상황이다.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행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간접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으로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첨부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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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