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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6일 (수)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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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26. 09:00)  █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 시 발생한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선거 당 336대에 달해-
-대부분 현장 조치되고 있지만 기기교체 46대, 사용중단도 99대로 나타나-
-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 노력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가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게는 1천 523대, 많게는 2천 6백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표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대수가 늘어날수록 투표지분류기의 장애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총 7천 543대로 이 중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1천 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 336대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부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종이가루에 인한 센서오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에 따른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장애의 90%인 1천 201대는 현장 조치되었지만 기기교체가 46대, 사용중단의 경우 99대에 달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투표지분류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으로 인해 개표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투표지분류기의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26-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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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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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