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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 해경 함정, 5척 중 한 척은 내구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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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 밝혀져
▫ 서울시 50대 고독사 꾸준히 증가…5년전 대비 23%증가 추정…혼자 사는 중장년층에게 적극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급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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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6. 09:00) █
◈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가 지난해 대비 예산, 기간, 참여기업 수 등 모든 면에서 줄어들었으며, 이마저도 추석 성수기가 끝난 직후 개최되는 등 ‘2018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한홍 (국회의원)】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세일 페스타, 전년대비 예산은 2/3, 참여기업 수는 1/2, 기간은 1/3로 줄어

-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은 반토막, 연예인 출연 등 기획·홍보 예산이 전체예산의 62%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은 없고, 외형성 보여주기에만 치중

- 추석 대목 놓친 9월 28일부터 시작, 기대할인율을 크게 밑도는 실제 할인율 → 소비심리는 계속 악화되는데, 추석 직후 돈 쓸 서민이 있나?

- 윤한홍 의원, “시기도, 기간도, 예산도, 내용도 모두 놓친 K-세일 페스타는 산업정책에 관심없는 산업부 탁상행정의 전형, 산업부는 탈원전 등 산업 죽이기 정책에 골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가 지난해 대비 예산, 기간, 참여기업 수 등 모든 면에서 줄어들었으며, 이마저도 추석 성수기가 끝난 직후 개최되는 등 ‘2018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책정된 예산은 총 34억 5천만원으로, 2017년 51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2017년 27억 7천8백만원에서 4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개막식 참가 아이돌 그룹(Fx 루나, 슈퍼주니어 려욱, 레드벨벳, EXO, NCT127, 개그맨 이국주, 개그맨 이상준), 메인모델(민호) 등의 지급료가 포함된 ‘기획 및 홍보’ 예산은 21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며, 배 보다 배꼽이 더 컸다. [표1]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2017년보다 참여기업의 수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부가 밝힌 올해 참여기업 수는 총 231개사(유통 96개, 제조 84개, 서비스 51개)로 2017년 446개사(유통 192개, 제조115개, 서비스 139개)의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와 숙박, 의료, 교통, 외식업체 등 서비스업체의 참여가 대폭 줄어들어 소비자가 현장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접할 기회가 크게 상실될 것으로 우려됐다. [표2]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기간 역시 단 10일(17.9.28~17.10.7)로 지난 해 34일(17.9.28~17.10.31)의 1/3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기간은 추석 성수기가 끝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기간에 개최되어,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번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품목별 실제 할인율은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실제 할인율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추석 대목이 지난 개최 시점과 맞물려 소비자의 외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표3]

윤한홍 의원은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8년 2분기 민간소비 증가(0.3%)도 1분기(07%)와 비교하여 0.4%p가 하락하는 등 극심한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기도, 기간도, 예산도, 내용도 모두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탈원전에 매몰되어 산업정책에 관심없는 산업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6-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pdf

※ 원문보기

【연결】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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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