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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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26일 (수)

▫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 해경 함정, 5척 중 한 척은 내구연한 초과!
▫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추석 대목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있나?
▫ 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 밝혀져
▫ 서울시 50대 고독사 꾸준히 증가…5년전 대비 23%증가 추정…혼자 사는 중장년층에게 적극적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급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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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6. 09:00) █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로 인한 사상자 1천 107명, 재산피해는 660억 원에 달해-

-동기로는 단순 우발적, 가정불화가 가장 많아,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5천 92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20명, 부상자 787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만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경우 2014년 1천 426건에서 2017년 898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생한 방화화재의 경우 총 1천 977건으로 사상자 668명, 재산피해액 515억 원에 달했으며, 방화의심화재는 총 3천 115건 발생, 사상자 439명에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단순 우발적 방화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487건), 정신이상(382건), 비관자살(34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자행되는 방화화재의 경우 대비책마련이 쉽지 않은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방화화재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방당국은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화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 : 연도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6-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 해경 함정, 5척 중 한 척은 내구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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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