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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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천 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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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 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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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6. 09:00) █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2017년 후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 현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국회의원)】

-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중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70%, 중소기업 근로자는 30% 불과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대기업은 80%대, 중소기업은 60%대

- 전년 대비 고임금 남성육아휴직 늘고, 저임금 여성육아휴직 줄어

○ 2017년 후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 현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전체 남성육아휴직자의 70%에 달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30%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여성육아휴직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육아휴직자 중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는 63%, 중소기업 근로자는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대기업의 고용유지율은 88% 인 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 있어서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7년 육아휴직 예산은 8,343억으로 2016년 대비 1,619억 증가했다. 이 중 추경예산은 517억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의 1/3이 추경예산이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6,804억으로 전년 대비 500억 증가에 그쳤으며, 육아휴직자는 고작 398명 증가했다. 불용액은 1,500억에 이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성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426명 증가했는데,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09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 육아휴직은 감소했다.

○ 남성육아휴직이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통상임금 350만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대비 감소한 여성육아휴직은 통상임금 150만원 미만 구간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임금 남성육아휴직은 증가하고 저임금 여성육아휴직은 감소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중소기업 종사자인데, 육아휴직 비율은 거꾸로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제도는 매달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육아 지원 제도의 중요한 축이다.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일수록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을 확대하기 위한 육아휴직 대체근로 지원, 사회적인 인식개선 노력을 육아휴직 급여 확대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체근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926-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pdf

※ 원문보기

【연결】중소기업 근로자는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30%,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대 불과, 육아휴직 양극화 개선 시급해

◦ 국회(國會) ◦ 신보라(申普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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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