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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7일 (목)
▪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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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7. 09:00)  █
◈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가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한국전력공사(15건, 390억3,300만원) 【김규환 (국회의원)】
가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한국전력공사(15건, 390억3,300만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억원)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웝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니,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①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②한국동서발전(203건, 136억9,015만원) ③지역난방공사(197건, 21억7,358만원) ④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 ⑤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①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②한국수력원자력(117건, 258억2,244만원) ③한국남동발전(148건, 172억7,792만원) ④한국가스공사(210건, 157억6,002만원) ⑤한국남부발전(149건, 139억6,808만원)등의 순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7-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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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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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