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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8일 (금)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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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10.02. 09:00)  █
◈ 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
□ 지난 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떠한 은폐와 조작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자사의 재난대응 메뉴얼은 사고의 은폐와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국회의원)】
- 언론노출 클수록 리스크 높은 것으로 산출해서 관리 강화
- 사망사고 발생해도 대외이슈 없을 경우 모니터링 및 자체보고
- 이용득,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민낯” 비판
 
□ 지난 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떠한 은폐와 조작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자사의 재난대응 메뉴얼은 사고의 은폐와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9일 재난상황 발생 시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사업장에 적용되는 재난대응 매뉴얼인 ‘(규칙)DS 재난대응계획’(이하 규칙) 문건을 공개했다.
 
□ 본 규칙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중대 재난 상황의 발생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응본부의 일반적 기능으로 ‘위기상황의 대외 누출 관리’, ‘사고(환자) 수습 및 사고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관리 및 통제’를  적시하며 사고에 대한 축소와 은폐를 주요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기조는 본 규칙의 위기관리 계획의 재난상황 대응과 언론 대응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규칙에 따라 삼성전자는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초기대응단계(환경안전사고등급 상 F급)-1단계(D, E급)-2단계(C급 이상)’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망사고를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해야 할 C급 이상의 사고로 구분하고 있었다.
 
□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C급 이상의 사고 중 대외 이슈가 없는 단일 사고는 1단계 프로세스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고의 중대성이 아닌 사안의 중대성을 통해 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위기관리 계획상의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는 “전 종업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는 초동 대응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대응자료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대량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정보공개보다는 자사의 상황에 따른 ‘선별 공개’를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용득 의원은 “위기관리위원회나 비상대응본부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자사를 둘러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928-삼성전자 DS재난대응계획 내용 공개 생명보다 자체처리·보안유지 관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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