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단순 피해 금액 249억 넘어! 정부가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실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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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30일 (일)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구매비중 급감 & 중기부는 구매 미이행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 더 심해졌다
▫ 최근 5년 간 밀입국 시도 162명 검거!
▫ 터치 한번으로 스마트폰 무장해제, 악성 앱 차단 매년 증가세
▫ 국가중요 농업유산 44%가 세계유산인데, 어업유산은 0%
▫ 유명무실 동물등록제, 등록률 33.5%에 불과
▪ 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단순 피해 금액 249억 넘어! 정부가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실효성 의심!
▫ 금년 들어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
▫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8건 발생 사망 1.37명, 부상자 101명 달해
▫ 자유한국당의 남북국회회담 거부,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멍 뚫린 어린이 등하교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등 급증
▫ 김해공항, 2026년 이후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불투명
▫ 3년간 국정원, 기무사 등 개인정보 조회 5,463만 건
▫ 17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패
▫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 한국공항공사 소관 공항 이동지역 안전사고 작년 대비 올해 3배 급증…김포공항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8만 3,045건, 사망자 2,909명에 달해
▫ 줄지 않는 경찰관 자살, 경찰트라우마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인력부족
▫ 사유재산 침해하는 공공택지 지정 철회하라.
▫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 전과자 대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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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0.02. 09:00) █
◈ 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단순 피해 금액 249억 넘어! 정부가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실효성 의심!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국내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 2,367건! 【김규환 (국회의원)】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국내기업 상표 해외 무단 선점 건수 2,367건!

132개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 단순 피해금액 249억5천9백만원

10개 이상 선점한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 모두 중국에서 발견되었으나, 대책으로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중국에서 효력 없어! 공동방어상표를 도용할 부작용도!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2,367건의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 되어 총 249억 5천9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 2018년 551건으로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2,367건의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액은 249억5천9백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 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기업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토대로 ‘6만 위안’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자료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추정이 어려워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국수나무 6만, 홍가 6만, 팔자막창 6만, 신떡 6만위안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과거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 있다.

<첨부1>

또한,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어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내 상표브로커만도 3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67건 중 75%에 해당하는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있다.

<첨부2>

이들은 일부 유명상표에 대한 무단선점 행위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대량 선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3월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을 체결*했으나, 9월 기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 1,007개 중 1개 기업에서만 사용 중이다. 회원사의 0.7%인 8개사만 사용 희망 의사를 회신하는데 그쳤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8년3월13일 업무협약 체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 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상표브로커가 오히려 공동방어상표까지 도용 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7년 11월 출원 이후 등록 대기 중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30-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단순 피해 금액 249억 넘어! 정부가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실효성 의심!.pdf

※ 원문보기

【연결】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단순 피해 금액 249억 넘어! 정부가 마련한 공동방어상표는 실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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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