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일 (월)
8년차 내일배움카드 실상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 총체적 부실, 교양수업으로 전락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문진국(文鎭國)
【정치】
(2018.10.02. 09:00) 
◈ 8년차 내일배움카드 실상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 총체적 부실, 교양수업으로 전락
부정훈련 301곳 적발 【문진국 (국회의원)】
- 훈련참여자 평균 취업률 41.6%, 1년 고용유지율 36.5% , 창업률 0.8%
- 직업훈련기관 부정수급 679건(6억7천7백만원), 규정위반 1,201건,
부정훈련 301곳 적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주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취업률․고용유지율․창업률 저조, 훈련기관의 부정수급, 부정훈련, 그리고 규정위반 등의 총체적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내일배움카드제는 2011년부터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 종료 후 동일직종에 취업 및 창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훈련생이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주고 있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2015~2018.7),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중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기관 382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점검대상의 38.5%)이 교육과정 인정취소 처분, 154곳(40.3%)은 시정명령을 받았음.
☞「표 1」
 
또한, 최근 3년간 (2015~2018.7),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지방고용관서와 매년 합동으로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품질 점검결과, 규정 위반으로 총 1,201건이 적발되었음. 유형별로는 훈련내용 미준수 216건, 출결부정 103건, 훈련장소 미준수 87건, 훈련교사 부적절 74건, 임의로 합반 69건, 훈련비 차등 지급 36건, 훈련장비 미준수 30건이었음.
*기타 : 586건
☞「표 2」
 
한편, 훈련기관들의 훈련비 부정수급도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2013~2018.7), 부정수급은 총 679건, 6억7천7백만원이었음. 유형별로 보면 수강자격 부적격 296건, 기타 161건, 출결관리 위반․조작 118건, 훈련인원 조작 49건, 훈련장려금 수급자격 부적격 39건, 허위자료 제출 11건, 훈련시간 미준수 5건 순이었음.
☞「표 3」
 
고용노동부는 매년 직업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기관을 5년․3년․1년 인증 그리고 인증유예(탈락)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15~2018.7), 인증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대상기관 중 매년 평균 41.5%가 탈락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인증 합격이 된 기관 대부분은 1년 인증(평균 52%)을 받고 있으며, 3년 인증은 평균 5.2%, 5년 인증은 0.8%에 불과했음.
인증에 탈락한 훈련기관의 경우, 다음연도 정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가 제한되지만 그 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재인증 평가를 통해 내후년도 훈련이 가능함. 이처럼 인증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훈련기관들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채 단기 인증을 받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표 4」
 
결국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이는 실제로 직업훈련 참여자의 저조한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창업률로 증명되고 있음.
 
최근 3년간(2015~2018.7),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2015년 1,879억원, 2016년 2,251억원, 2017년 1,989억원으로 총 6,119억원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은 평균 41.6%이며 연도별로 2013년 43.8%, 2014년 45.7%, 2015년 38.8%, 2016년 38.8%, 2017년 41.1%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어 사업의 실효성은 없고 예산낭비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표 5」
 
고용유지율의 경우, 2013년 6개월 고용유지율이 58.5%, 12개월 유지율이  42.9%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각각 47.4%, 36.5%였음. 즉, 취업자들 10명 중 6명은 취업 후 1년도 안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주고 있는데도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의 질도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임.
☞「표 6」
 
또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창업한 참여자의 비율도 극소수였음. 최근 5년간(2013~2018.7), 훈련 수료 후 창업률은 2013년 0.6%, 2014년 0.7%, 2015년 1.1%, 2016년 1.1%, 2017년 0.9%, 2018.7 0.4%(잠정)으로 평균 0.8%였음.
☞「표 7」
 
이에 문진국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직 청년 절반은 구직 포기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사업 중 핵심사업인 내일배움카드제는 사업의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훈련기관별 취업률 및 창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한 훈련기관은 영구퇴출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1-8년차 내일배움카드 실상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 총체적 부실, 교양수업으로 전락.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문진국(文鎭國)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직자 재산허위신고 적발 급증
• 8년차 내일배움카드 실상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 총체적 부실, 교양수업으로 전락
• 방사능 방재훈련비로 손톱깎이, 참기름, 쿨토시 구입한 월성원자력 본부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