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조업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적자 5년간 128억 달러(14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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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적자 5년간 128억 달러(14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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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0.02. 09:00) █
◈ 제조업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적자 5년간 128억 달러(14조) 발생!
201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제품 수출에서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비교대상 13개국 중 최하위이며, 특허품질이 낮고 원천 핵심특허가 부족하여,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특허 품질 높여, 제조업 서비스 부문 수입의존도 낮출 필요 -

-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융합 촉진하여, 신산업 발전 앞당겨야 -

201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제품 수출에서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비교대상 13개국 중 최하위이며, 특허품질이 낮고 원천 핵심특허가 부족하여,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미국 의회조사처(CRS)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제조품 수출 가치에서 포함된 수입 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16.4%로 중국(17.8%)보다는 1.4%p 낮으나 미국(8.0%)보다는 8.4%p 높아 수출 제조품의 수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특허품질을 높여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고,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특허 출원은 많으나,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지난 5년간 127.8억 달러(14조)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14) 45.3억 달러, (’15) 40억 달러, (‘16) 16.6억 달러, (’17) 19.9억 달러, (‘18.6) 6.0억 달러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6년 기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누적건수는 미국이 1,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5건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핵심특허가 턱없이 부족*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허전략개발원이 작성하는 3대 표준화 기구(ISO, IEC, ITU) 선언(신고) 표준특허 누계 통계를 4차 산업혁명 5대 핵심분야(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로봇)에 대해 분석

이에 김 의원은, “신산업 분야의 원천·핵심특허 수입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 서비스’ 융합 등의 촉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지멘스와 미국의 GE, 보잉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체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ICT 활용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제조업이 ICT를 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산업부와 특허청, 과기부의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20181001-제조업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적자 5년간 128억 달러(14조) 발생!.pdf

※ 원문보기

【연결】제조업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적자 5년간 128억 달러(14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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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