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사당 견학 어린이들 만나 격려
▫ 문희상 국회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 최근 6년 간(2013~2018. 8)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는? 담배! 외국 농수산물 수입 1위는? 옥수수!
▫ 고속도로 달리다 낙하물에 ‘화들짝’ 피해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 흔들리는 신뢰, 선관위 고발조치 10건 중 1건은 불기소
▫ 구멍 뚫린 항공 보안, 도둑 맞은 승객 안전
▫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녹산공단 유치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10년 이후, 발전소 불시정지로 인한 손실금 503억원! 대부분 인재!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 경찰 몰카 단속 실적 전무 발생실적 없는 화장실만 뒤지는 헛물 단속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 문케어 시행으로 다음 정부 때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 중소제조업체 밀집한 반월·구미·남동 산단 가동률 60%대 50인 미만 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5곳 여성 임원 전무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 해외 건설 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 국내증권사 해외수익 쏠림심화, 중소형사 적자난
▫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5,610건 적발, 부과금액 826억 5천만 원 달해
▫ 주택시장 안정화, 남북 경제협력 등 질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2018.10.05. 09:00) █
◈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 직장 내 성희롱 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홍문표 의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중차대한 사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 서울경찰청 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 "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 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되었다.

○ 한편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건의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30건, 성추행 23건, 성매매 20건, 몰래 카메라에 의한 것이 13건, 성희롱 7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8년 성비위 사례는 충격적이다. A소방서 소방장 B씨는 순천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16세 미성년자(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정직 3월에 쳐해 졌고, C소방서 D 소방사는 모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 보는 여학생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정직 2월에 처해졌다.

○ 또한 E소방서 F소방경은 시내버스 안에서 본인의 성기를 꺼내 여성의 어깨부위에 비비며 추행해 정직 3월에 쳐해 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 홍문표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히는 등의 엄벌에 쳐해야 한다.”며 “소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철저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디.”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02-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pdf

※ 원문보기

【연결】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 여야 국회의원, 매주 목요일엔 국회 최고위과정에서 역사공부 !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