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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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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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사당 견학 어린이들 만나 격려
▫ 문희상 국회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 최근 6년 간(2013~2018. 8)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는? 담배! 외국 농수산물 수입 1위는? 옥수수!
▫ 고속도로 달리다 낙하물에 ‘화들짝’ 피해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 흔들리는 신뢰, 선관위 고발조치 10건 중 1건은 불기소
▫ 구멍 뚫린 항공 보안, 도둑 맞은 승객 안전
▫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녹산공단 유치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10년 이후, 발전소 불시정지로 인한 손실금 503억원! 대부분 인재!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 경찰 몰카 단속 실적 전무 발생실적 없는 화장실만 뒤지는 헛물 단속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 문케어 시행으로 다음 정부 때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 중소제조업체 밀집한 반월·구미·남동 산단 가동률 60%대 50인 미만 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5곳 여성 임원 전무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 해외 건설 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 국내증권사 해외수익 쏠림심화, 중소형사 적자난
▫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5,610건 적발, 부과금액 826억 5천만 원 달해
▫ 주택시장 안정화, 남북 경제협력 등 질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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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10.05. 09:00)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입주 후 방치되는 주민공동시설에 관리 및 운영 규정토록

-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활성화위한 관리 주체 명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민공동 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첨부 :

2018100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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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