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사당 견학 어린이들 만나 격려
▫ 문희상 국회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 최근 6년 간(2013~2018. 8)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는? 담배! 외국 농수산물 수입 1위는? 옥수수!
▫ 고속도로 달리다 낙하물에 ‘화들짝’ 피해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 흔들리는 신뢰, 선관위 고발조치 10건 중 1건은 불기소
▫ 구멍 뚫린 항공 보안, 도둑 맞은 승객 안전
▫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녹산공단 유치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10년 이후, 발전소 불시정지로 인한 손실금 503억원! 대부분 인재!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투자촉진 방안 토론회」개최
▫ 경찰 몰카 단속 실적 전무 발생실적 없는 화장실만 뒤지는 헛물 단속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 문케어 시행으로 다음 정부 때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 2017년 인터넷 중독 상담 51,198건, 천명에 한명 꼴
▫ 중소제조업체 밀집한 반월·구미·남동 산단 가동률 60%대 50인 미만 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 항공우주연구원, 국민 세금으로 언론기사 구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부정적 여론이 일 때마다 기획기사 내보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오류·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 태세유지 차질 우려!
▫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5곳 여성 임원 전무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 해외 건설 수주, 4년 사이 반 토막
▫ 국내증권사 해외수익 쏠림심화, 중소형사 적자난
▫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5,610건 적발, 부과금액 826억 5천만 원 달해
▫ 주택시장 안정화, 남북 경제협력 등 질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소방 성범죄 요지경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0.05. 09:00) █
◈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고, 원천핵심특허(지식재산 등 주요기술)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특허 경쟁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의 기술수준 향상 방안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12년간 출원된 특허 평가 결과, ‘미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

- 특허청 국내외 원천특허 현황파악 못하고, 특허 무효화율 관리 안돼 -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고, 원천핵심특허(지식재산 등 주요기술)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특허 경쟁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의 기술수준 향상 방안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05~’16) 한·미·일·중 유럽에 출원되어 ‘17.3월 기준으로 공개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활동도, 영향력, 시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경쟁력이 절반 수준(한국60%, 미국1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D프린팅 경쟁력은 33.7%로 미국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확인됐다.

* 특허활동도(출원건수 기반측정), 영향력(피인용건수 기반측정), 시장력(패밀리특허건수 기반측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IT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뒤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핵심 원천기술을 관리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미래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천 핵심특허 출원관리와 수입특허 의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의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특허 무효화 문제는 객관적인 지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 무효화 건수는 2013년 ~ 2017년까지 총 1,405건으로 조사됐다.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인용 사유를 보면 진보성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성, 선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외 특허 ‘무효건수 및 무효사유’ 에 관련한 사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4개소)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효건수 및 사유 관리 안해”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가 선진국에 미비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심 원천기술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내외 핵심원천 특허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재산 총괄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20181002-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pdf

※ 원문보기

【연결】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희상 국회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 경쟁력 낮고 원천 핵심특허, 관리 및 제도 미비사항 드러나 • 최근 6년 간(2013~2018. 8)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1위는? 담배! 외국 농수산물 수입 1위는? 옥수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