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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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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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0.05. 09:00) █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811건으로 전년 대비 323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하철의 2017년 대비 전체 범죄 증가건수인 330건의 97.8%에 해당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 고속터미널역 2년 연속 1위, 전년 대비 76.3% 증가 -

- 여의도역, 3년간 계속된 증가로 첫 5위권 진입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1,811건으로 전년 대비 323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하철의 2017년 대비 전체 범죄 증가건수인 330건의 97.8%에 해당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발생한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는 3,082건이고, 검거건수는 2,319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30건, 416건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서울지하철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1,811건으로 2016년 1,488건에서 323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서울지하철에서 증가한 대부분의 범죄가 성범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지하철역별로는 고속터미널역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131건에서 2017년 231건으로 1년간 76.3%나 증가했다. 고속터미널역 성범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터미널역에 이어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여의도역, 사당역이 높은 성범죄 발생건수를 보였다. 특히, 2015~2016년 고속터미널역,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사당역이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에 위치했던 것과 달리, 2017년에는 여의도역이 4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상위 5개역에 들어왔다. 여의도역은 2016년 대비 2017년 45.6%(57건→83건) 증가했다. 반면,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 사당역, 강남역 등은 2016년에 비해 수치가 하락했다.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 모두 복수노선이 운행되는 지하철역으로, 향후 환승노선에 대한 각별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 2017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역 중 2호선과 연계된 역이 15개역으로 50%를 차지했다. 한편, 단 한 건의 성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노선은 6호선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하철 범죄, 특히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지하철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현실에 대해 치안당국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범죄와 관련해 집중단속, 홍보캠페인, CCTV 설치, 관계기관 협력, 인력배치 등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pdf

※ 원문보기

【연결】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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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