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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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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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0.05. 09:00) █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이 7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예방 등을 위해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급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

- 폭행영상 촬영을 위한 웨어러블 캠 보급은 구급대원 4명당 1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이 7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예방 등을 위해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급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현황(2013~2018.6.)’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폭행사건이 지난해 잠시 줄어들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의 현황을 고려하면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전체 794건의 폭행사건 중 구속은 37건에 불과해 4.7%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응급구조활동을 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국민여론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채층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복, 헬멧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액션 캠) 보급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구급대원은 1만313명인데, 최근 5년간 장비 보급은 2,826대에 불과해 구급대원 4명 중 1명에게만 장비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웨어러블 캠 보급에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병훈 의원은 “구급대원 발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 발생도 매우 빈번하여 이에 대한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이 국민에 대한 헌신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에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pdf

※ 원문보기

【연결】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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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