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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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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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정치】	(2018.10.05. 09:00) █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2,050건으로 이 중 43,455건을 검거했으며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총 60,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총 8,880건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6,241건(8,899명)이 검거되었다. 2015년에는 총 15,043건 중 10,202건(14,017명) 검거, 2016년에는 총 14,908건 중 10,539건 (14,545명)검거, 2017년에는 총 13,348건 중 9,756건(13,133명)이 검거되어 지난 4년 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9,8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6,717건(9,601명)이 검거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 2017년 1월, SNS 등에 정치인 테마주로 알려진 주식 종목 관련,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가짜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 2017년 3월, 일베 사이트에 방송사 뉴스화면과 “박근혜 前 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합성 및 게시한 사례,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2018년 7월, 네이버 카페에 “인천 주안역에서 불체자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단속과 관련해 2018년 9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의 유통행위,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 공급처․유통경로 등을 추적 수사하고, 또한 가짜뉴스 등의‘최초생산자’ 및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회분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pdf

※ 원문보기

【연결】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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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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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