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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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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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10.05. 09:00) █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전문직에 과태료 181건, 6억7천만원 부과…전체 과태료는 48억원’ 【박명재 (국회의원)】

‘전문직에 과태료 181건, 6억7천만원 부과…전체 과태료는 48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었다.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천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천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천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pdf

※ 원문보기

【연결】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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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