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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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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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장제원(張濟元)

【정치】	(2018.10.05. 09:00) █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간부와 군무원, 민간인 등 33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간부와 군무원, 민간인 등 33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3일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7명이 기소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해군중령은 군사기밀인 해상초계기 작전운용성능을 누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같은 해 3급 군무원은 방산업체 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해군소령은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해군 대위는 사드 관련 비밀을 누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6년 육군 중사는 군사비밀을 인터넷에 게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육군 대위는 군사비밀을 촬영 후 메신저를 이용해 외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장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면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불법거래와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첨부 :

20181003-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국회(國會) ◦ 장제원(張濟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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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