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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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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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안전】	(2018.10.05. 09:00) █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적정인원 1,824명 대비 489명 부족 【박완주 (국회의원)】

적정인원 1,824명 대비 489명 부족

가축전염병 빈번 지역 기피, 이직 증가

박완주 의원,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시급”

해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보다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

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표-1]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15.9%)로 409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397건(15.4%), 경북 337건(13.1%), 전북 329건(12.8%) 등이다. [표-2]

가축전염병이 빈번한 지역은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모두 실제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는 적정인원 244명 대비 56명이 부족해 부족률이 23%에 달했고, 충남 214명 대비 58명(27.1%), 경북 223명 대비 63명(28.3%), 전북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했다. [표-1]

이직자도 2016년 33명에서 2017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았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서울은 단 한명도 이직하지 않은 데 반해 충남은 35명이 이직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과 경남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 18명의 순으로 이직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축방역관 1인이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 부족과 특정지역 기피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pdf

※ 원문보기

【연결】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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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