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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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보도해명자료]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국민추천에 인색한 국민추천인사제도
▫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은 29곳에 불과해! 대상과 범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해야!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 위헌적 판결, 구제받는 길 열린다
▫ 5급 이상 고위직이 독식한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 수협, 최근 3년 간(2015~2017)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무려 1,155배 늘어!
▫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대기업(92.6%), 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 2012년 이후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 135건 적발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 저수지 사망사고 느는데, 예방홍보 줄인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33명 입건 27명 기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 지난여름 어떻게 보냈나? 우체국 청소노동자 휴게소 122곳 에어컨 없어 난방시설도 없이 올 겨울, 벌써 걱정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 사용할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 서울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323건 증가, 전체 증가범죄의 97.8%
▫ 지난해 데이트폭력 10,303건, 매일 28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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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0.05. 09:00) █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2018년 상반기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제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 육박하는 등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국내 자본의 해외이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제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은 74억불, 이미 17년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액 79억불에 육박

- 2018년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01.9억불(도착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27억불로 한국에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2배 이상 많아

- 국회 예산정책처, 현지시장 진출 및 현지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수평적 투자 확대된 반면, 중간재 등 국내에서 조달하고 최종재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직적 투자 감소 → 국내 고용 및 투자에 악영향 우려

-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할 기업중심 산업정책 추진 절실, 탈원전에 매몰될 때 아냐”

2018년 상반기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제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 육박하는 등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국내 자본의 해외이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101.9억달러(도착기준)였으며, 반대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해외직접투자)는 227억달러(도착기준)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약 125억 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된 셈이다. [표1]

또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29억불)에서 2배 이상 증가한 74억불로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79억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따라 특히 제조업 분야의 자본유출이 두드러진 것이다. [표2]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19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와 자본재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최종재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직적 투자라면 국내투자와 보완관계로 작용하지만, 현지시장이나 제3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투자라면 국내투자와 대체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제조업과 투자 및 수출 보완관계를 가진 수직적 투자비중이 줄고 M&A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산업부는 국내 투자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할 기업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이 절실한데, 새 장관 후보자와 산업부는 여전히 탈원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pdf

※ 원문보기

【연결】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가시화되나 • 가축방역관 인원부족, 특정지역 기피, 이직현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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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