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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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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10.05. 09:00)  █
◈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정폭력사범,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 보여-
-피해자의 75%는 여성,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특정지역 고착화-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 1만 가구 넘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14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16년 5만 3천 511명으로 증가한 후, 17년 4만 5천 206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검거인원 16만 4천 20명 중 구속은 단 1천 632명에 불과했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5년 4.1%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4년 이후 총 13만 9천 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 4천 802명이 여성이었으며,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 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천 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서, 안산상록서, 안산단원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
※ 붙임2. 2016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2 참조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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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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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