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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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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0.05. 09:01)  █
◈ 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영업자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고, 영세·자영업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하지만, 제도는 미비 -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영업자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고, 영세·자영업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39개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6.3%로 가장 낮고, 한국은 25.4%로 미국대비 19%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각 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특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멕시코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의 2.5배, 미국의 4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보호정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하며,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업 영역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안전망 확대(48.4%), 사업영역 보호(43.9%), 사회 활성화 지원(38.1%), 노동시간 단축지원(28.7%) 등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정부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들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인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30% → 50% 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소상공인공단은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했음. 現 50%로 확대 지원 추진중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2년 2만 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7,99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체 자영업자 573만 명의 0.3%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김규환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0.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최소한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중요성 및 가입절차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혜택 미비점 및 가입의 불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1004-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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