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마사회 장외발매소 1명이 1,900만원 쓰는 곳도!
▫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환기기능 없는 공기청정기 보급률 61%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 법제실, 이명수 의원실과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아산시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시상
▫ 불쌍한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58억 원 들여 뽑혀나갔다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 도로공사 41년 동안 해외도로공사 추진실적 전무
▫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
▫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
▫ 국가산단의 퇴조, 가동률과 고용인원 모두 하락세!
▫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총 40군데 중 6곳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켜
▫ 일하면 국민연금 감액??
▫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 퇴직공무원 취업 최다 기업은 ‘삼성’ 삼성계열사 취업 공무원 총 181건 확인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 포함)’ 취업, 47명으로 최다
▫ 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
▫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 1200만명 돌파..사용액 20조원 역대 최대치 연평균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15조 1천억 원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여전
▫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2배 이상 증가
▫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전국에 4만개 넘어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GTEP), 취업률 저조
▫ 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
▫ 조폐공사, 5년간 12억장 상품권 공급, 37조원에 달해
▫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 국내 재생에너지 고용규모,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
▫ 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 집배안전사고 5년간 1,534건... 송희경 의원 종합 안전대책 지적
▫ 공공택지 지정 철회 국토부장관에 질의
▫ 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 해외해킹 타깃된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 급증
▫ 경찰간부 퇴직자 81% 전관예우차원 대기업,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취업심사대상자 100% 재 취업성공, 퇴직해도 꽃길....
▫ 전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최대 117%까지 차이가 벌어져
▫ 매년 유치인 10여만 명 발생, 하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명에 불과
▫ 1조 1,502억원 들인 산업부 R&D사업, 성과 저조
▫ 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가장 정체시간 긴 고속도로, 경부선 대왕판교→양재구간, 한 해 2천6백 시간 정체
▫ 최근 5년 간 해양선박사고 무려 2.2배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2018.10.05. 09:01) █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5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국회의원)】

5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괄호 체납자 수)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으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 현재 총 1조 109억원(677명)에 달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관세 고액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pdf

※ 원문보기

【연결】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전국에 4만개 넘어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GTEP), 취업률 저조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