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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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마사회 장외발매소 1명이 1,900만원 쓰는 곳도!
▫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환기기능 없는 공기청정기 보급률 61%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 법제실, 이명수 의원실과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아산시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시상
▫ 불쌍한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58억 원 들여 뽑혀나갔다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 도로공사 41년 동안 해외도로공사 추진실적 전무
▫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
▫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
▫ 국가산단의 퇴조, 가동률과 고용인원 모두 하락세!
▫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총 40군데 중 6곳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켜
▫ 일하면 국민연금 감액??
▫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 퇴직공무원 취업 최다 기업은 ‘삼성’ 삼성계열사 취업 공무원 총 181건 확인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 포함)’ 취업, 47명으로 최다
▫ 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
▫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 1200만명 돌파..사용액 20조원 역대 최대치 연평균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15조 1천억 원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여전
▫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2배 이상 증가
▫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전국에 4만개 넘어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GTEP), 취업률 저조
▫ 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
▫ 조폐공사, 5년간 12억장 상품권 공급, 37조원에 달해
▫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 국내 재생에너지 고용규모,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
▫ 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 집배안전사고 5년간 1,534건... 송희경 의원 종합 안전대책 지적
▫ 공공택지 지정 철회 국토부장관에 질의
▫ 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 해외해킹 타깃된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 급증
▫ 경찰간부 퇴직자 81% 전관예우차원 대기업,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취업심사대상자 100% 재 취업성공, 퇴직해도 꽃길....
▫ 전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최대 117%까지 차이가 벌어져
▫ 매년 유치인 10여만 명 발생, 하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명에 불과
▫ 1조 1,502억원 들인 산업부 R&D사업, 성과 저조
▫ 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가장 정체시간 긴 고속도로, 경부선 대왕판교→양재구간, 한 해 2천6백 시간 정체
▫ 최근 5년 간 해양선박사고 무려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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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원욱(李元旭)

【정치】	(2018.10.05. 09:01) █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1.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발행 비행기에 비상이 걸렸다. 금괴밀수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합계는 총 465건으로, 2조 5294억, 5.2t이 적발 됐다. 【이원욱 (국회의원)】

- 2014년 47억에서 2018년 상반기 2조 3천 207억으로 무려 493배 급증

- 밀수 적발 국가 1위는 중국, 이어 베트남, 일본

- 이원욱의원“ 밀수입 루트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 ”

1.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발행 비행기에 비상이 걸렸다. 금괴밀수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합계는 총 465건으로, 2조 5294억, 5.2t이 적발 됐다.

2.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괴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28건 ▲2015년 101건 ▲2016년 33건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151건 ▲2018년 7월까지 152건으로 증가했다.

4.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47억원에서 ▲2015년 95억 ▲2016년 445억▲2017년 1500억 ▲2018년 7월까지 2조 3천 207억으로, 2014년 대비 493배나 급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6. 적발 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이 2014년 19건 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상반기까지 91건으로 증가했다. 금액도 2014년 29억에서 2018년 7월까지 1402억원으로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7. 금괴 밀수가 급증한 이유에는,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밀수조직들이 금괴를 사들여서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기 때문이다.

8. 밀수조직들은 일반인까지 운반책으로 동원했다. 가족, 형제, 친구, 승무원, 여행객까지 포섭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 했다. 이들은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운반비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 또, 금괴밀수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운반이 쉽도록 금괴의 크기를 작게 해 몸 속 깊은 곳인 항문속 등에 숨겨 밀수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 특히, 올 상반기 금괴밀수가 급증한 것은 부산에서 적발된 건으로, 무게 40,321kg, 금액 2조 102억으로 대규모 건이 적발 됐기 때문이다.

11.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빼내려다 적발됐다.

12. 이원욱의원은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차익을 노려 세금포탈 등 부정한 자금을 쌓아두고 불법 재산증식 등에 악용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베트남, 홍콩 등 범죄 우려가 큰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 분석, 신변 검색 등 관리감독 강화”하고, 더불어 “국내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고, 해당 적발국가와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밀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04-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pdf

※ 원문보기

【연결】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 국회(國會) ◦ 이원욱(李元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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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