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마사회 장외발매소 1명이 1,900만원 쓰는 곳도!
▫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환기기능 없는 공기청정기 보급률 61%
▫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 법제실, 이명수 의원실과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아산시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시상
▫ 불쌍한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58억 원 들여 뽑혀나갔다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 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 도로공사 41년 동안 해외도로공사 추진실적 전무
▫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
▫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
▫ 국가산단의 퇴조, 가동률과 고용인원 모두 하락세!
▫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총 40군데 중 6곳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켜
▫ 일하면 국민연금 감액??
▫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 퇴직공무원 취업 최다 기업은 ‘삼성’ 삼성계열사 취업 공무원 총 181건 확인 ‘삼성전자(삼성경제연구소 포함)’ 취업, 47명으로 최다
▫ 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
▫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 1200만명 돌파..사용액 20조원 역대 최대치 연평균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15조 1천억 원
▫ 일자리 문제 급하다며 추경 생떼 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일자리 추경 예산 집행률 형편없어,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9.7%에 그쳐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 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4.5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여전
▫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2배 이상 증가
▫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전국에 4만개 넘어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GTEP), 취업률 저조
▫ 전국 자영업자 5백 70만명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천명(0.3%)에 불과!
▫ 조폐공사, 5년간 12억장 상품권 공급, 37조원에 달해
▫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 국내 재생에너지 고용규모,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
▫ 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 집배안전사고 5년간 1,534건... 송희경 의원 종합 안전대책 지적
▫ 공공택지 지정 철회 국토부장관에 질의
▫ 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 해외해킹 타깃된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 급증
▫ 경찰간부 퇴직자 81% 전관예우차원 대기업,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취업심사대상자 100% 재 취업성공, 퇴직해도 꽃길....
▫ 전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최대 117%까지 차이가 벌어져
▫ 매년 유치인 10여만 명 발생, 하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천명에 불과
▫ 1조 1,502억원 들인 산업부 R&D사업, 성과 저조
▫ 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가장 정체시간 긴 고속도로, 경부선 대왕판교→양재구간, 한 해 2천6백 시간 정체
▫ 최근 5년 간 해양선박사고 무려 2.2배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정치】	(2018.10.05. 09:01) █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9억 2천만원 들여 2,826대 보급, 활용 단 72건 【정인화 (국회의원)】

9억 2천만원 들여 2,826대 보급, 활용 단 72건

정인화 의원, 현장에서 외면 받는 웨어러블 캠 실효성 지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이 매년 약 15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매 맞는 구급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범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실효성이 떨어져 일선 구급대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웨어러블 캠 활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웨어러블 캠이 도입된 이후 올해 2018년 8월까지 전국 2,826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단 72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캠은 각 소방본부가 일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폭행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보급하고 있다. 2014년 시행한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에 따라 웨어러블 캠 보급에는 국비와 응급의료기금, 전국 시·도(지방비)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고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8월 기준) 99건으로 5년 간 794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평균 150건 이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웨어러블 캠을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한 분석, 대응, 조사와 같은 활용실적은 72건에 불과하였다. 전국 2,826대를 보급하고 9억 2,776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활용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경우 114대의 웨어러블 캠이 보급되었지만 단 한 번도 활용된 실적이 없었다. 광주(90대), 충북(64대), 제주(30대)도 활용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외에 대전(33대), 울산(72대), 세종(10대), 전남(190대)은 웨어러블 캠 도입 이후 활용한 사례는 각각 단 1건에 불과하였다.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는 웨어러블 캠이 실효성이 없다는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사항의 내용을 보면, 웨어러블 캠 착용으로 인한 구조활동의 불편함, 구급대원이 교대로 착용함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 웨어러블 캠 영상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여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557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로 도입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지역별로 제각각인 웨어러블 캠에 대한 통일된 규격, 사용지침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웨어러블 캠을, 보급 확대에만 주력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일선에서는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정인화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이 정작 구급대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 이라며 “웨어러블 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큰 문제다. 일선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통일된 규격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끝>

※ 붙임: 2015~2018.8 소방관 폭행 및 전국 웨어러블 캠 보급현황, 활용실적, 웨어러블 캠 착용 관련 건의사항 공문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pdf

※ 원문보기

【연결】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연구개발에 천억원 쓰고도 방치된 해양에너지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