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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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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慶大秀) ◦ 국회(國會)
【정치】
(2018.10.05. 09:01)  █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해양사고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대수 (국회의원)】
- 해양사고 총 9,413건(10,664척) 발생, 인명피해만 2,346명
- 어선사고 총 6,508건으로 해양사고의 69% 차지
-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2013년 727건 → 2017년 1,778건
- 경대수 의원 “정부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 계속 늘어나,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해양사고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0,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 충돌 등 선박사고 총 8,161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총 1,252건
· 주원인은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 과실
 
○ 해양사고로 인해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선척수 2013년 71,287척 → 2017년 66,736척
· 2013년 727건(839척), 2014년 896건(1,029척), 2015년 1,461건(1,621척), 2016년 1,646건(1,794척), 2017년 1,778건(1,939척)
· 주원인은 기관손상,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한 부유물 감김, 충돌 등
 
○ 경대수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첨부 :
20181004-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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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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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