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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 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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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0.05. 09:01)  █
◈ 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
․ 국내 신설법인 2013년 75,574개에서 2017년 98,330개로 5년간 연평균 6.8% 증가 【김규환 (국회의원)】
• 국내 신설법인 2013년 75,574개에서 2017년 98,330개로 5년간 연평균 6.8%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83.2%), 숙박․음식점업(82.1%) 5년차 폐업률 높아
• 프랑스 55.8%, 이탈리아 56%, 영국 59%, 스페인 60.6%, 독일 61.7%, 핀란드 61.8% 순
• 韓 생계형 창업 23.9%으로 이스라엘 15.2%, 영국 13.5%, 미국 11.4%보다 높아!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7.5%로 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첨부1>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 차 폐업률을 살펴보면,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으며, 숙박 ‧ 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의 순이었다.
<첨부2>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이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인 39.4%, 독일 38.3%, 핀란드 38.2% 순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 보다 높은데,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국내 창업기업 5년 이내 73.5%가 폐업! OECD 주요국 평균 59.1%에 비해 심각!.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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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