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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7일 (일)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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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0.10. 09:00)  █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3조7,479조원의 손실과 약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한홍 (국회의원)】
- 25% 관세폭탄시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19만1,887대, 연 손실액 3조7,479억원 국내 직접고용 3,887명 감소 전망
- 3년 평균 70% 쿼터시에도 연 손실액 3조6,767억원, 직접 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해
- 한국만 25% 관세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 대미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져손실 규모는 16조5,105억원, 생산 해외이전으로 국내 고용 인력 13.8만명 실직 불가피
- 윤한홍 의원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활짝 열어주는 굴욕적 협상이었다”며, “고율 관세 면제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왜 서둘러 개정안에 서명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누가 진짜 매국노이고, 어느 것이 진짜 을사늑약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3조7,479조원의 손실과 약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무역협회의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자료(25% 고율 관세 적용시 한국 자동차 감소율 22.7%)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7년 84만5,319대였던 대미 수출이 19만1,887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수출차량 평균 가격 17,300달러를 감안하면 33억1,965만달러, 원화로 3조7,47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10만대당 직접 고용이 2,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장 3,887개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철강을 사례처럼 고율 관세는 유예받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 쿼터를 받을 경우에도 연간 대비 수출 손실 규모는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3년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 평균은 93만8,638대로 70% 쿼터 적용시 2017년 대비 18만8,273대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3조6,767억원, 직접 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차별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 평균 가격이 4,300달러 상승하여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2017년 대미 수출 84만5,319대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손실 규모는 16조5,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전량 해외이전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고 국내 고용 인력 13.8만명이 실직하는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한홍 의원은 “25% 고율관세든, 쿼터제든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활짝 열어주는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율 관세 면제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얻어내지 못하고 서둘러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북한을 고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누가 진짜 매국노이고, 어느 것이 진짜 을사늑약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5% 관세 부과시 >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3년 대미 수출량 70% 쿼터 적용시 >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경쟁국과 차별적으로 한국에 25% 고유 관세 부과시 >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7-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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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논란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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