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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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7일 (일)

▫ ´08년 이후 급락한 농가소득 비율,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해!
▫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 14년 이후, 행안부 개인정보법위반 적발 1,389건
▫ 국내특허 무효비율 해외 주요국 대비 2배 높아
▫ 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
▫ 지난해 1회용 기저귀 사용량 30억 개 넘어, 5년 간 44% 급증
▫ 초대형 여객기가 중·소형보다 오히려 결함으로 인한 지연 더 잦아
▫ 처벌권 없는 고속도로 교통경찰, 안전순찰원 5년간 65,576건 적발해 국민제보로 고발
▫ 심각한 마약유혹, 마약류 사범 14년 이후 3만 5천여 명 넘어서
▫ 2015년 이후 분실 수갑 481개에 달해, 범죄악용 우려
▫ 작년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세금 11조 5천억 거뒀다
▫ 작년 재벌 간판값 처음 1조원 넘어… 산정방식 제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 가짜 독립운동가, 10년 간 39명 적발
▫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논란
▫ 관세 면제 보장없는 굴욕적 협상으로 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연간 3.7조원 감소하고, 직접 고용으로만 약 4천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 은평서, 최근 2년간 드라마 촬영제공 28회로 최다
▫ 경찰, 갑질횡포 불법행위자...14,885명 검거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3.5조원, 피해복구액은 7.3조 이상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
▫ 최근 5년간 열차사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열차탈선사고, 원인은 차량결함 때문…열차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도 1,024명, 이중 460명(44.9%)가 죽고 564명(55.1%)가 부상
▫ 용인 병(수지) 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종료!
▫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도적 개선 필요
▫ 文 정부 탈원전 정책 판도라 상자 열렸다,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비용 무려 178조 원 육박!
▫ 장애인고용률 0%
▫ 애물단지된 웨어러블캠? 2014년이후 2,286대 보급, 활용실적은 단 72건!
▫ 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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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주선(朴柱宣)

【정치】	(2018.10.10. 09:00) █
◈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약 80%가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여행 목적의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의원)】

-최근 3년 동안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비율 연평균 63% 증가 2014년 3,409건(▲6.5%), 2015년 6,435건(▲88.8%), 2016년 10,439건(▲62.2%), 2017년 14,560건(▲39.5%)

-긴급여권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약 80%가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여행 목적의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2014년 3,409건에서 2017년 14,560건으로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409건(▲6.5%), 2015년 6,435건(▲88.8%), 2016년 10,439건(▲62.2%), 2017년 14,560건(▲39.5%)으로 증가 했으며,특히 신청자의 약 80%가 단순 여행 목적으로 항공권 외 긴급성(사건사고 및인도적·사업상 이유)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가 제출한 ‘2017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간 부족(5,387건, 37%)/ 분실(4,350건, 30%)/ 기간만료·실효(3,360건 23%) 등이 긴급여권 발급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원인이 출국 전 여권 미소지를 이유로 실제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분실 처리한 후 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본인 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허위 분실신고로 인해 여권 분실률이 높아지면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여 무비자 여행국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의 부주의로 인해 긴급여권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왜곡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여권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권 관리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과 함께 긴급여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공항 유실물 발생 건수 1위가 여권으로 한 달 평균 411건이 분실되고 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7-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pdf

※ 원문보기

【연결】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 국회(國會) ◦ 박주선(朴柱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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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