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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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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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정치】	(2018.10.10. 09:00) █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엄용수 의원, 중기부의 명백한 월권행위, 공식 사과와 정치적 탄압 중단 촉구! 【엄용수 (국회의원)】

엄용수 의원, 중기부의 명백한 월권행위, 공식 사과와 정치적 탄압 중단 촉구!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하여 `내부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운영여부 확인결과’문서를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속 회원사에 대해 지난 6월 행정감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속 회원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에 대한 행정감찰을 진행하였는데,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동래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으로 소속 단체가 등록한 기관이다.

공문에는 해당 단체의 정상 등록·취소처분·휴면(休眠)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최 실적 등 유령단체,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61개 회원사 중 55개 회원사는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지 소속 단체에 대한 행정감찰 요구는 아닌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적폐로 몰았던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소상공인연합회임을 감안할 때 친서민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기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일지

붙임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붙임 3. 기획재정부 결과 보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pdf

20181008-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관련 일지).pdf

20181008-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중기부 공문).pdf

20181008-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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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 국회(國會) ◦ 엄용수(嚴龍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 ´08년 이후 급락한 농가소득 비율,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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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