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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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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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영선(朴映宣)

【정치】	(2018.10.10. 09:00) █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국회의원)】

- ㈜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기소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간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농후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5일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형인 이상은에게 47.26%, 처남의 배우자인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명의신탁한 채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총 매출액의 30%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다스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은 34.73%, 2014년은 35.02%, 2015년은 35.12%, 2016년은 48.46%, 2017년은 45.04%에 이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주식을 75.06%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

법원은 10월 5일에 있었던 형사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여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금액만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세포탈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피하게 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세청의 고발이 결여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다.

검찰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포함하였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특가법위반 사안이라고 예단하여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간과하였고, 국세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되었고 1심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며 “국세청과 검찰은 공조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pdf

※ 원문보기

【연결】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국회(國會) ◦ 박영선(朴映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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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