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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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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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10.10. 09:00) █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은 7가지 탈세 등의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추경호 (국회의원)】

국세청은 7가지 탈세 등의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다수의 포상금 제도가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신고건수가 391건에 달함에도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어 단 30건만 집행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행된 이후

단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최초로 1건 집행

추 의원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국세청이 운영 중인 탈세포상금 지급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문제와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도는 탈세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일부 제도는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집행실적이 시행 이후 단 1건인 제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84조의2제1항에서 포상금 형태를 규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7가지 탈세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19억 8,500만원으로 7억 6,400만원(62.6%)이 초과되었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예산은 7억 7,400만원인데 지급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5억 9,100만원(76%)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됐다. 이에 더해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 7,500만원, 포상금은 2억 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신고포상금 예산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예산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은닉재산이 신고되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난해 신고건수가 391건에 달함에도 지급실적은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에만 해당돼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액 해외계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제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추 의원은 “은닉재산 포상금제도나 해외금융계좌 포상금제도와 같이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준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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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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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