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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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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안전】
(2018.10.10. 09:00)  █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균등화발전비용에 재생에너지 토지비용 누락’ 지적 연구보고서 발간… 【김규환 (국회의원)】
‘균등화발전비용에 재생에너지 토지비용 누락’ 지적 연구보고서 발간…
신재생 투자·이용확대 바람직하나 무리한 전망의 탈원전은 국가 재앙될 것
 
정부의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사회·환경적 비용을 전력의 발전비용에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25년~30년 태양광이 원전의 발전단가를 역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 기존의 발전비용에 설계, 건설, 운영·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발전비용
 
앞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기후연구소)는 지난 해 10월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 추정 연구」를 통해 각 에너지원에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추이,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비용 전망 하락률 등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단가는 86.35원~82.03원으로 원자력의 83.96원~96.25원을 역전하는 이른바 그리드패리티*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 그리드패리티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전·화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원전과 태양광 발전비용의 역전에 대한 근거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소 부지의 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의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표1>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 : ‘18.2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보고서
 
실제로 기후연구소가 제시한 총 5개의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시나리오 중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사용한 발전원가 외부비용을 입력해 산출한 시나리오 A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시나리오 C는 여전히 원전의 발전 경제성이 태양광과 풍력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나리오 (△B 외부비용 최대치 적용, △D 시나리오C에 외부비용 1/2 적용, △E 핵연료세와 유연탄 과세증가세 등 에너지세제 적용)는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발전소 부지의 토지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토지와 인허가비용 등 높은 고정비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2>
 
아울러 연구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이 분석한 2025년 그리드패리티 전망이 우리의 에너지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그리드패리티 실현을 각각 2022년과 2025년으로 설정하고, 곧 원전이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우리의 에너지경제에 적용되는지는 근본적 의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소한 국토를 지닌 한국과 일본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부지 선정부터 설치비용, 그리고 운용·관리비용까지 조건이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더 비싼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곧 에너지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내수경제의 불안을 가중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용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며, 경제성도 과거와는 달리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연구보고서에도 경고한 바 그릇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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