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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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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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안전】	(2018.10.10. 09:01) █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송희경의원, 다크웹(딥웹) 통해 유통 증가…근원지 추적조사 및 처벌 강화 필요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의원, 다크웹(딥웹) 통해 유통 증가…근원지 추적조사 및 처벌 강화 필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최근 5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는 오픈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밝혀져 다크웹(딥웹)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 민간 조사 기관에서 2017년 7월과 9월 사이에 62,000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감지. 이 중 마약, 포르노 등 불법 사이트는 26,660개(43%)로, 2016년 1574건 보다 17배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1,720건(18년 9월말기준)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방심위가 심의·시정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증가 수치만으로 공급의 규모를 재단하기에는 이르다. 방심위의 권한 또는 능력 밖의 영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0,000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방심위는 차단기술의 한계로 오픈 웹(표면 웹) 상 디지털 성범죄물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크웹(딥웹)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범죄가 성행한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송희경 의원은 “실제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3C

: 국토안보부 산하 조사기관, 다크넷 및 가상화폐 추적 회수, 아동성범죄 추적조사

-Cyber Crime Unit

-Child Exploitation Investigations Unit

-Cumputer Forensies Unit

첨부 :

20181008-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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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