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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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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배숙(趙培淑)
【정치】
(2018.10.10. 09:01)  █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7일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2,1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실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의원)】
- 2018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90%, 투자 받은 기업 79.2%가 수도권!
- 지난 5년간 일자리창출 89.8%, 투자 받은 기업 82.2% 수도권 집중! 굳어진 양극화!
- 모태펀드 자펀드, 수년간 꾸준히 수도권에 70% 집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펀드 비중 단 1% 대 수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7일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2,1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실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지역 양극화는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 12.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1,921명, 9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이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으로 살펴봐도 양극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8,134명, 35.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25,260명, 89.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효과의 양극화가 수년간 고착화 된 것이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양극화!
투자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다. 특히,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로 한자리 수를 기록,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벤처투자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 82.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이 감소한 경북, 대구, 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50개사 1.9%, 대구는 41개사 1.5%, 전남은 단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 고착화!
또한,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750억, 약 73.4%, 2015년 1조3,343억, 약 74%, 2016년 1조2,671억, 약 72.8%, 2017년 1조2,669억, 약 70.6%, 2018년8월 기준 1조1,556억, 약 72%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계정펀드 유명무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2014년), 운영 중에 있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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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