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 10월 첫째 주 의안접수현황(181008)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미활용 폐교시설 420개교, 재산가치 2천9백억원 달해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 4500억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 ‘18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판정 사건 76.5%가 법원에서 뒤집혀
▫ 지난 해 외국인 임금체불 744억 사상 최대
▫ 20대 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 조건없는 원전폐기 위한 안일한 신재생 경제성 평가, 탈원전 과속페달 내리밟는 文 정부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 제구실 못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 전국 유일,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 32개
▫ 우리 동네는 아토피 안심지역??
▫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1명이 성폭력 피해 당했다 답변
▫ 5년 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로 껑충
▫ 4조 6천억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상태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국내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단 99명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죽음의 드라이브, 초(超)과속운전 증가세...과속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보다 14.5배 높아
▫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1만5,422건... 구속률은 고작 0.9%
▫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1,261건, 매일 3건 이상 발생
▫ 검찰·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간과
▫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 일부 사학 재단 재산 불리는데 적립금 악용
▫ 최근 6년 간(2013~2018. 8) 선박 음주운항 적발 6백여 건에 달해!
▫ 다른 나라 항공사 이직으로 그만둔 조종사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조종사 수급 대책 필요
▫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최대 5배 피폭 개별 요청 시 정보제공…공지 의무 유명무실
▫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역대 최다 예정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행정감찰 이루어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열중하던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정치】	(2018.10.10. 09:03) █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中 45%(793개) 매출 수수료의 40%이상 납입! 【이현재 (국회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中 45%(793개) 매출 수수료의 40%이상 납입!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 197개(11%)

·공정위 발표 TV홈쇼핑(36.7%), 백화점(28.0%) 최고 수수료보다 높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라면, 우동 등을 판매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악질에 가까운 임대사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및 유통업체 대비 매우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하남, 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에 해당하는 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도 197개로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 197개 중 수수료율이 무려 57%가 넘는 매장은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 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 57.1%, 서천휴게소(서울/목포) 라면·우동매장 57%로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시중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도 27.7%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다. 최근 5년간 휴게소의 매출액은 2013년 1조1130억원, 2014년 1조1606억원, 2015년 1조2464억원, 2016년 1조3246억원, 2017년 1조354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 또한 2013년 1297억원에서 2014년 1356억원, 2015년 1517억원, 2016년 1760억원, 2017년 18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보면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41억원이 증가하는 수익을 나타냈다. 결국 이러한 임대료 수익 증가 덕분으로 인해 2017년 도로공사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책정되어 사장의 연봉이 대통령(2억2,480만원)보다 높은 2억2,54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현재의원은 “도로공사측은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에 전기·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입점업체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08-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pdf

※ 원문보기

【연결】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피해 전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