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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0일 (수)
▪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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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10.10. 09:03)  █
◈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197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훌쩍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의원)】
-1979년 석유공사 창사 이후 역대 정부 10조 4,725억원 출자
-역대 총 배당금 2,935억원, 출자액 대비 2.8%
-MB‧박근혜정부 9년간 54.1%(5조 6,619억원) 출자
-부채비율 938.9%, 매년 이자비용만 4천억원 이상
-어기구의원, “정부 출자금 회수 난망, 혈세탕진 책임 끝까지 물어야”
 
197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훌쩍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0조 4,725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다. 반면,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총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어기구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10-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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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들의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신고액의 4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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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