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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저희들이 다음 회의 일정이 많은 관계로 9시40분까지 아침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길 바라겠다. 내일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다. 아들은 병역문제, 딸은 위장전입, 남편회사에는 일감도 주고 회사직원을 비서로 채용하고, 본인은 주말마다 기자간담회 했다며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도 하고, 이쯤 되면 유은혜 후보자 자신보다 이런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인역량·교육철학은 고사하고 기본 자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기려 했는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나 몰라라 평양에만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번 개헌안조차 두바이 사막에서 전자결재하신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창당 63주년을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민생과 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어온 오랜 정통을 가진 정당으로서 각자의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한다. 동질의 양면과도 같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배척하고 배타적인 대결적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구석을 보완하고 타협하는 것은 서로의 독단과 독선을 상호 견제해 나가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부여된 정치적 과제일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보내주신 생일 떡은 맛있게 잘 먹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많은 당내 논란이 있었지만 비록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진정성에 자유한국당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협치시대 정신에 따라 상생하는 국회, 대통령이 독주하는 정치가 아니라 의회가 중심된 진정한 의회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리고 생일 떡 감사드린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평양을 향해 떠났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대로 비핵화 의제가 평양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비핵화 의제가 미북 간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마당에 중재자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 촉진이 아니라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삼는다는 것이 자칫 속 빈 강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인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면서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발사장 폐쇄만 가지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구밀복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 간의 기왕에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의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 평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면서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마당에 특별하지도 않은 방북에 기업인들을 17명씩이나 그렇게 불러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협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할 생각이라지만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조차 부실한 마당에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 청와대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민생경제라는 점을 잊지 마길 바란다. 얼렁뚱땅 선물 보따리 싸가려 했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여의치 않자 아예 기업 투자자들을 데려가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기업은 그만하고 비핵화 진전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 어제 미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엔의 대북제재의 집행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데 대해서도 평양회담이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신뢰문제의 기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회담의 주목적인 비핵화를 제쳐두고 경협에만 매진하는 본말이 전두된 회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은 강조한다.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3일 동안의 방북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오와 결기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첫 번째, 남북한 군사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우선 해소하고, 두 번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넘기는 태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 속에 사는 ‘당사자’이지, 결코 ‘대화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비핵화이고, 그 다음이 남북관계 개선일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정상회담’이어야 한다. 단순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식의 표현으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없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합의문 작성에 연연하거나 대북 경제지원만 약속하고 끝내버려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목록’에 대한 신고는 거부하면서 더 이상 쓰지도 못하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해놓고 미국에 종전선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북핵 폐기의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종전선언은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행한 후에 종전선언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8-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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