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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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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9월
9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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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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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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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추 궈훙(邱國洪, Qiu Guohong)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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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친서에 북측 답신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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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프로데 술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 예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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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로 승격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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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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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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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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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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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공기업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341건 총1,617억원(2012~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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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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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적발, 5년 새 2.7배 증가! 최근 5년 간 6,900여 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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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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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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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文喜相)
【정치】
(2018.1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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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문희상 (국회의장단)】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9. 27
국회의장 문 희 상 .
첨부 :
20180927-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pdf
※ 원문보기
【연결】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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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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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 문희상 의장, 추 궈훙(邱國洪, Qiu Guohong)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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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