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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씀 중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고양 저유소 유류탱크에서 화재가 나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도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했는지 걱정을 많이 했다. 보도에 의하면 잔디밭에 붙은 불똥이 튀어서 큰 화재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 저유소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확산됐더라면, 얼마나 큰 사건으로 커졌을 지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경제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한다. 실제로 저도 가게에 들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내수가 많이 죽어 있어서 경기가 안 좋다. 국민들이 소비 할 여력이 없어서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득 주도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정부도 입안하고 당도 정책을 더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나가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곧 민생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오늘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니 당 특별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에 나온 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러나 국회의 비판과 감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생산적 국정감사일 것이다.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이번에는 ‘4無 국정감사’를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정감사,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정감사,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정감사,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정감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다.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정감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정확히 한 달이 되었다. 그 사이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미 협상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은 풍계리 핵 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평화의 새질서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8일 우리 당이 야 3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는데도 비준동의를 못하겠다고 생떼만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동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호소를, “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답정너식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라는 냉전수구 세력의 몽니일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함께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서 평화의 새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굉장히 놀랄만한 화재사건이 있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발생한 화재다. 1차 원인은 풍등 때문이라고 밝혀졌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 18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전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대비 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서 국가 재난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그 일환으로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항상 참사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대응한다든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일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독립되고 공정한 기구가 참사 대응능력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었다. 정부도 지난 2월에 제가 발의한 법과 같은 취지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1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권성동, 염동렬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사건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특히 수사 검사가 폭로 했었던 내용의 당사자인 반부패 부장의 경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굉장히 큰 의혹이 제기 됐었고 유례없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폭로까지 했었던 사건인데 모두 다 무혐의 처분 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다. 최근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어도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멀리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특별재판부설치법안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0-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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