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정부 지원에도 현지 정착률 27.5%에 불과! - - 참여기업1군데에그쳐´17년예산은76%불용! - - 국내반입실적전무한기업만20개, 12개기업은철수및휴업!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표1. 2009년 이후 식량‧곡물자급률]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과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하지만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벗어나 사실상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해외 진출기업 현지 정착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 한편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
[표3. 해외진출기업 융자·보조지원 예산 집행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융자지원 기업 36개 중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05,005톤을 생산․확보했으나,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1,683톤에 불과했다.
[표4. 융자지원대상 기업의 실적 및 국내 반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20개 기업은 실적이 전무했고 8개 기업은 철수, 4개 기업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수 및 휴업한 12개 기업의 생산량 대비 반입량이 0.77%에 그쳤다.
[표5. 융자지원대상 기업의 실적 및 국내 반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10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성과를 내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식량 문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고, 지난 10년 간 각종 지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1. 2009년~2017년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기업 농산물 생산 및 확보량 - 2. 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지원 업체별 곡물반입현황
첨부 : 20181010-‘예산바라기 사업’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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