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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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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11.06. 18:43)  █
◈ 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김해영 (국회의원)】
- BK21플러스사업, In-서울주요사립대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1,000억 원 넘게 지원받아
- 김해영“교육부,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펼쳐야 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일부 지방거점국립대는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인서울 상위권 대학보다 많게는 1,000억 가까이 적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 주요 9개 사립대의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를 차지하며, 사립대학 지원금 중에서도 30%를 차지하고 있음. 9개 주요 인서울 대학 중 2017년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7개에 달함
 
○ 교육부의 주요재정지원사업(BK21, PRIME, CORE, WE-UP, 국립대학 육성사업, ACE, LINC, CK)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5년간 1조 2천억 가량)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인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5년간 4천여 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거점국립대는 2,900여 억원을 지원받음.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의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며, 인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로 비슷한 수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지만, 연구지원금은 천 억 가까이 차이나고 있음. BK21플러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연세대는 제주대보다 450억원 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인서울 사립대 9곳 중 7곳이 1,000억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BK21플러스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500억원의 연구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임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임.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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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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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