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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중2병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초·중·고 연령에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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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11.06. 18:43)  █
◈ 중2병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초·중·고 연령에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마련 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육체적 변화를 맞이하며 감수성도 함께 고조되는 시기이다.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주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강해지며,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하거나 반항적인 경향으로 치닫는 일이 많아지고 정서와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신호도 무심코 사춘기 징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춘숙 (국회의원)】
- ADHD, 틱장애, 분리불안장애 진료인원 초>중>고…
 
- '중2병' 적대적 반항장애 진료인원은 중학교(13세~15세)에서 최고조!!
 
- 연령 증가할수록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진료인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정춘숙 의원“현행 청소년 정신건강정책은 반쪽짜리… 청소년 연령에 따른 정신질환 원인 파악하고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 마련해야”
 
사춘기, 청소년들이 육체적 변화를 맞이하며 감수성도 함께 고조되는 시기이다.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주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강해지며,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하거나 반항적인 경향으로 치닫는 일이 많아지고 정서와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신호도 무심코 사춘기 징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초·중·고교 별로 적대적 반항장애(F91.3), ADHD(F90.0), 틱장애(F95), 분리불안장애(F93.0), 우울장애(F32,F33), 사회공포증(F40.1)의 진료인원은 연령에 따라 질환 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DHD, 틱장애, 불리불안장애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9세~12세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낮아지는 반비례의 양상을 보였다(그래프-1, 2, 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는 장애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4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울장애와 사회공포증 진료인원은 청소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도 증가하는 정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5, 6 참조).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의 경우에는 9세~18세의 진료인원이 ▲2015년 15,636명, ▲2016년 17,429명(전년 대비 11.5% 증가), ▲2017년 19,922명(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다른 주요 정신질환들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17세와 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이보다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424명, ▲2016년 3,902명(전년 대비 14% 증가), ▲2017년 4,684명(전년 대비 20% 증가)이었으며, 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593명, ▲2016년 4,049명(전년 대비 12.7% 증가), ▲2017년 4,684명(전년 대비 15.7% 증가)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심층 상담, 사례관리·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표준화된 학교기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립병원 보급, 시범학교 프로그램 실시,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가지 뿐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3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 예산도 몇 년 째 제자리걸음(‘16~’18년 3,250백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 및 수혜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은 현행 수준보다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재의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예방, 검진,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는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연령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정신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조기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은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011-중2병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초·중·고 연령에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마련 필요!.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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