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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강행한 한수원 경제성 평가, 엉터리 판매단가 예측이 불러온 에너지 재앙!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3)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강행한 한수원 경제성 평가, 엉터리 판매단가 예측이 불러온 에너지 재앙!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위해 불리한 판매단가 은폐하고 입맛 맞는 숫자만! 【김규환 (국회의원)】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위해 불리한 판매단가 은폐하고 입맛 맞는 숫자만!
김 의원 ‘엉터리 경제성 보고서로 원전 폐쇄 정당화한 한수원, 우리 국민 기만’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기폐쇄를 결정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4월 ‘18년~‘30년 각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예측치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측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배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18년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는 69.25원/kWh을 시작으로 ‘19년 69.94원/kWh ‘20년 70.62원/kWh, ‘21년 71.32원/kWh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마지막 해인 ‘22년에는 72.02원/kWh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 : ‘18.4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보고서
 
문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할 당시 자체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그대로 준용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보면 ‘18년 56.960원/kWh를 시작으로 ‘22년에는 48.780원/kWh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18년 약 1,065억 원, ‘19년 1,731억 원, ‘20년 1,999억 원, ‘21년 1,515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1,198억 원으로 5년 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50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2>
 
그런데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준용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18년 1,318억 원(⇧23%), ‘19년 2,299억 원(⇧32%), ‘20년 2,746억 원(⇧37%), ‘21년 2,216억 원(⇧46%), 그리고 ‘22년에는 무려 1,769억 원(⇧47%)으로 2022년에는 전기판매수익이 무려 47%나 높으며 평균 전력판매수익은 무려 2,069억 원으로 기존 수익 대비 37%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 : 한수원 경제성 평가 전기판매수익 대비 한수원 중앙연구원 예측자료 준용 연도별 판매수익 증가율
 
이에 김 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를 대놓고 맞춘 엉터리 결과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의 원전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40%만 되더라도 문제의 경제성평가 전력판매수익에 거의 근접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판매단가는 조용히 은폐하고, 입맛에 맞는 숫자를 조합해 원전의 폐쇄를 정당화한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와 주변 지역사회의 피눈물을 수수방관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수원의 임원진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서둘렀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중대한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와 한수원의 일련을 행위들에 대해 책임소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강행한 한수원 경제성 평가, 엉터리 판매단가 예측이 불러온 에너지 재앙!.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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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