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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11.06. 18:43) 
◈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외국인환자 중 성형외과 총 진료비 7년 연속 1위, 1인당 진료비 440만원으로 최고 【남인순 (국회의원)】
외국인환자 중 성형외과 총 진료비 7년 연속 1위, 1인당 진료비 440만원으로 최고
 
○ 지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 실환자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39만7,882명으로 2016년(42만5,380명) 대비 6.5% 감소했다. 총 진료비는 6,3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 진료비는 2,1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2.8%)으로 감소하였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 진료비 525억 원에서 2017년 2,150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1인당 진료비도 성형외과 440만원, 일반외과 298만원, 소아청소년과 277만원, 신경외과 19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외국인환자 39만7,882명 중, 내과통합과 8만0,507명(20.2%), 성형외과 4만8,849명(12.3%), 피부과 4만3,327명(10.9%), 검진센터 3만9,156명(9.8%) 등 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2,176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2012년의 16% 2012년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 추정 결과, 악안면교정술(17,147,186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안면윤곽술(9,904,584원), 유방수술(9,224,656원), 지방흡입술(5,623,067원), 코성형수술(5,029,029원), 탈모치료모발이식술(4,822,001원), 쌍커풀수술(2,286,672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을 통한 의료용역별 진료비 추정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진료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 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경찰청
•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 학대받는 노인 늘고, 재학대 비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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