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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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국내 항만 해외투자사 배당금만 900억!
▫ 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보완 필요
▫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휴어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금제 논의해야
▫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천일염! 소금 원산지표시제 확대해 천일염 산업 다시 살려내야!
▫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규모, 올해만 182억원! 대안은 스마트양식 확대·보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꼼꼼이 따져봐야
▫ 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 방통위,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 강화해야
▫ 정책자금 중복지원, 좀비기업 생명연장 우려
▫ 17년 금융위 유권해석 평균 82일만에 회신 … 최장 426일
▫ 지나친 ESS 지원정책, 가스냉방과 형평성 고려해야
▫ 전력과잉설비로 인한 비용 연간 6조 7천억원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 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
▫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총체적인 부실 드러나 유명무실한 산자부의 지도·감독권, 부실방조 책임 커
▫ 대책없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정비 시급 설비용량 10MW미만이 99%, 고비용, 난개발 원인 태양광 편중 지원에도 경쟁력 없어,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 우려
▫ 45일만에 바뀌는 세관장님... 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 1년에 150억 건 넘는 카카오 알림톡, 스팸 및 스미싱 활개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 지난 10년새 초중고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 악화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 20톤 이상 대형선박 7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 세월호 아픔 잊었나?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의혹 투성이! 안전성도 우려!
▪ 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 김해공항 출국장 혼잡 해소 위해 대기업식당?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 탈원전 어젠다 오롯이 녹아든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의 평균정산단가 200% 이상 폭등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 [2018년 국정감사] 경찰청
▫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 학대받는 노인 늘고, 재학대 비율도 증가
▫ 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부실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 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
▫ 전기감전사고 절반이 산업현장에서 발생!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 [2018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 66.6억원 1인당 평균 42.6만원 미납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 ESS 화재 빈발은 양적 성과만 추구한 결과, 보급정책 다시 검토해야
▫ 스마트미터기 보급률 중국에 비해 2/3 수준
▫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 한국의 15배
▫ 상도유치원, 용산 노후 건물 등 사고 끊이지 않아, 3종 시설물 관리대상 확대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 LH 전세임대사업 9만 5천명 당첨, 실제 계약자는 3만 8천명에 불과해
▫ 3기 신도시에 20년 장기전세 대량 공급해 실수요자 요구 충족하고 주거문화 바꿔나가야
▫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의 문 열어줘야
▫ 3기 신도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해 미래비전 보여줘야
▫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 위한 LH 적극적 역할 필요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 석유 온도1℃ 상승차이로 연간 541억 손실 발생 정부·정유사 손실금액 적용 환산받는데 소비자만 제외
▫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 또 다른 등급제를 만드는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에 달할 것
▫ 어린이집 영양사 지원 없어, 100인 이상 어린이집 5개 영양사 1명이 관리
▫ 정부, 공공의대 설립계획 재고해야
▫ 아동수당, 2.9% 걸러내기 위해 1,600억이 넘는 행정비용 사용
▫ 공주 치료감호소,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이원화 의료체계, 당장 의료일원화 논의해야!
▫ 약침액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 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 한국토지주택공사,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원 손실
▫ 중국산 수산물 안전관리 소홀 지적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2017 고독사 10명 중 1명 장애인
▫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 술에 취한 상태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 성과 부풀리기 급급,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부재로 치매 발굴 환자 72.8% 경중 판단 못해
▫ 최근 10년간 기름 도둑 159건 적발!
▫ 정부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확대 필요
▫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OECD 꼴찌
▫ 엔젤투자 70% 이상 수도권 편중
▫ 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
▫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은 예견된 산재. 2013년에 이미 이산화탄소 사건 대응미비 지적 있었다.
▫ IT업계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400억 원
▫ 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강행한 한수원 경제성 평가, 엉터리 판매단가 예측이 불러온 에너지 재앙!
▫ 중2병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초·중·고 연령에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마련 필요!
▫ LH임대아파트 7593호 텅텅비었다…경기도 빈집 최다
▫ LH임대아파트 경비실 159곳 에어컨 없다
▫ LH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자 7686명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공영방송사 소셜미디어 컨텐츠 공정성 지적
▫ 국경관리 이대로 좋은가?
▫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들
▫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결정
▫ 나라망신 외국인선원 인권실태 심각
▫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수준은 0%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발전기반기금? 2018년 전체 사업비의 56.2%가 신재생사업비: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신재생 발전에 투자, 국민은 비싼 전기 쓰기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나?
▫ KOTRA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역량강화대학, 1차 대학평가 후 2,611억 재정지원사업 받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믿어야 하는건가?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산업부 2년 연속 최하등급
▫ 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 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 BF인증,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 기피과목 No.1, 멸종 위기 「흉부외과」… 여전히 대책 미흡!
▫ 장기기증 희망자 매년 급감! 장기이식 대기자는 급증!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 교체해야!
▫ 치매환자 선별검사 수검률, 2018년 상반기 7.2%에 불과!
▫ 유통이력 관리되는 수산물, 고작 0.4%
▫ 해양쓰레기는 지자체가 치워라? … 수수방관 해양수산부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드러나...
▫ 귀속재산·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서둘러야… 조달청 예산·전담인력 턱없이 부족
▫ 최근 5년간 한전 과다청구 전기요금 56억원,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해!
▫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 매립시에는 드럼통 53만개, 축구장 25개 면적 필요
▫ 교통과태료 고액체납 상위 30대, 평균 811건 위반에 6,494만원
▫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경찰관 미배치팀 46곳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 범인에 의한 경찰 피습, 연간 512명에 달해 대책 마련해야
▫ 경찰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5년간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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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8.11.06. 18:43) █
◈ 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30세 미만 어가인구, 2010년 대비 2017년 53.03% 감소한 반면 65세인구는 8.2% 증가 【박완주 (국회의원)】

30세 미만 어가인구, 2010년 대비 2017년 53.03% 감소한 반면 65세인구는 8.2% 증가

전국 10곳 수산계고교 올해 총 정원 792명 대비 578명 입학…최근 5년 중 최악 기록

박완주 “해수부가 양질의 일자리 연계해서 젊고 유능한 수산인력 발굴해내야”

어촌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계고등학교 정원 미달이 올해 최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10개의 수산계고등학교가 있다. 인천해양과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신안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포항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고, 충남 보령에 위치한 충남해양과학고, 경남 남해의 경남해양과학고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성산고등학교 총 10곳이다. 모두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로 완도수산고는 마이스터고, 성산고는 일반고이며 나머지 8곳은 모두 특성화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계고교 연도별 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산계고교 정원 미달률은27%로 최근 10년 중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4년의 경우 전체 정원 923명 대비 1명이 더 많은 924명이 입학했지만, 올해의 경우 전체 정원 792명 중 73%수준인 501명만 입학했다. 입학생 수는 2014년과 비교해 5년 만에 거의 반 절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계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관련 기술 교육, 현장실습 교육, 실습장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어선실습선 건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만 약 146억 원을 들였다.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은 미달되는 것은 어촌의 고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7년 만에 2017년 28.29%가 감소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0년 34,749명이었던 30세 미만 인구는 2017년 16,321명으로 떨어져 반 토막 났다. [표2]

박완주 의원은 “어가의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젊고 유능한 수산인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미래인 ‘수산계고교’가 존립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해수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화하는 등 신규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pdf

※ 원문보기

【연결】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세월호 아픔 잊었나?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의혹 투성이! 안전성도 우려! • 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 김해공항 출국장 혼잡 해소 위해 대기업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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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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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