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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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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11.06. 18:43)  █
◈ 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가동률이 2018년 1-6월 63.2%로 2017년 75.2%보다 12%나 감소한데 반해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우량기업인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다.” 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가동률이 2018년 1-6월 63.2%로 2017년 75.2%보다 12%나 감소한데 반해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우량기업인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다.” 고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이 2017년 75.2%에서 2018년 1-6월 63.2%로 급감함. 이에 반해 LNG발전 비율은 2017년 38.0%이던 것이 2018년 1월 57.0%, 2월 52.2%, 3월51.1% 등 가동률이 급증함. 발전원별 정산단가(원/kWh, '17년 기준)를 보면,
LNG 111.60원으로 원자력 60.68원보다 50,92원이나 비쌈.
 
이의원은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며, LNG발전기의 가동은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넘어서서 LNG발전기를 돌려 공급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전력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LNG, 중유 등 일반발전기가 정하는데 LNG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유가상승 등 연료비 인상에 더하여 원자력보다 1.8배나 비산 LNG 발전 전기를 구입하니 한전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의원은 또한 유가상승에 영향이 적은 원전발전 가동률을 늘려야지 오히려 줄이고  
유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LNG발전 가동률을 늘리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18년 1-6월까지 천연가스 소비량을 보면, ‘17년 동기 대비 무려 35.2%가 증가했다. 그만큼 LNG발전 가동률이 높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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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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