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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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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11.06. 18:43)  █
◈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각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168개교 중 58개교 단 35%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남 【김해영 (국회의원)】
- 유치원 8%, 초교 18%, 중학교 21%, 고교 36%, 등 전체 평균 18% 설치
- 김해영의원“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부터 빠르게 설치돼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각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168개교 중 58개교 단 35%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0%, 경남 11%, 강원 14%, 전북 18%, 대전 20% 경북 25%, 부산 27% 등으로 세종(100%), 인천(75%)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도에서 낮은 설치율을 보였음
 
○ 또한, 학교급별로 유치원 ▲4,744개 중 393개원(8%) ▲초등학교 6,253개 중 1,131개교(18%) ▲중학교 3,233개 중 670개교(21%) ▲고등학교 2,341개 중 839개교(36%) 설치되는 등 총 16,739개 중 3,091개교(18%)가 설치되었음
 
○ 지난 2004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설치의무를 가지는데,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게 나타남. 한편, 모든 노유자 시설에 스프링클러 혹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2015.1.6.)에 따라 8%에 머문 유치원 시설은 해당 소화장비 설치를 향후 대폭 확대해야 함
 
○ 이에 김해영 의원은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에 기본적인 자동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현 상황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빠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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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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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